기업 적용 여부는 노사 합의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가 보상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법정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추가 보상액을 지급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법정 기념일인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일각에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했지만 지방 공휴일이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와 맞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주도처럼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무 날이나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지방 공휴일을 지정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현재 법정 기념일은 2·28 민주운동 기념일(대구), 3·15 의거 기념일(마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광주)을 포함해 48개다. 이들도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지방 공휴일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만 적용된다. 교육공무원이나 파견된 국가직 공무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 민간기업에선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이 ‘지방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 보상액을 지급하는 절차를 정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앞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군인연금법상 전사 보상 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오는 17일 시행된다. 전사자 유족에게 당시 지급된 보상금과 현행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사자 1인당 추가 보상액은 1억 4000만~1억 8000만원이다. 아울러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 대비 피난 유도선 등을 설치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