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BTS 컴백’ 전방위 대응…“체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문 연다…청년 창업 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자체 혁신평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사원 ‘한미연구소 청탁 메일’ 경징계 논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징계위 당초 ‘정직 1개월’ 인정했으나 대통령 표창에 ‘감봉 3개월’ 최종 의결

경징계 처분 사실도 한 달 가까이 숨겨

감사원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난주(47) 감사원 국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장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솜방망이 징계’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지난달 9일 장 국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다. 징계위는 장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을 인정했지만, 2005년 8월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적을 감안해 ‘감봉 3개월’로 최종 의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이 장 국장에게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비공식) 조건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 경징계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장 국장이 USKI에 ‘자신을 방문 학자로 뽑아 주면 남편이 연구소를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의혹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1월 28일자 메일에 따르면 장 국장은 남편인 홍 행정관의 이름을 거론한 뒤 “만약 (USKI에 부정적인)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어려움을 준다면 남편이 중재자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지난 4월 장 국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감사원은 장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공무원 신분 박탈+5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이나 해임(공무원 신분 박탈+3년간 임용 불가), 강등(1계급 강등+정직 3개월), 정직(직무 정지 1~3개월) 등이다.

하지만 징계위에서 “장 국장이 USKI에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신청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품위 유지 위반만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경징계 처분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알리지 않았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8-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275억원 ‘희망금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우리·하나·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 공동출연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원

경의선에 단절됐던 같은 생활권 착공 3년 만에 차량·보행자 통행 금화터널 위 도로 개설도 마무리 이성헌 구청장 “마을·마음의 소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