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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납세자보호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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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해결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해 지난 10일 시청 감사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 보호 요청이 있으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시청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찾아 달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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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