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프라 미흡해 ‘그림의 떡’
임목축적은 해마다 높아졌지만 산림경영을 위한 인프라가 미흡해 임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내 목재 자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국내 목재자급률이 16.4%에 불과했다. 연간 국내 목재수요(3000만t)의 대부분을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녹화사업으로 임목축적률이 1970년 10.40㎥/㏊에서 2017년 154.10㎥로 높아졌고, OECD 평균(116.6㎥)을 상회하고 있지만 활용은 미흡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국내 농가 인구는 242만 2000여명이나 임가는 8% 수준인 19만 6000여명에 불과했다. 2017년 임가 소득은 3459만원으로 어가 소득(4902만원)의 70%, 임가 소득의 88.9%는 단기임산물 수입이었고 목재수입은 5%에 그쳤다.
산림경영 인프라도 부족했다. 산림에 접근할 수 있는 ‘임도’는 경영을 위한 필수 시설이나 임업선진국에 비해 적었다. 국내 임도밀도는 2017년 말 기준 3.3m/㏊로 독일(46m), 오스트리아(45m), 일본(13m), 노르웨이(6.6m) 등과 격차를 보였다.
전국 임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민간에서 ‘조림-생산-조림’의 순환구조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나무를 심어 목재 생산까지 수십년이 소요되기에 정부는 임업 발전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며 “조림이나 임도 등 인프라 개선에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