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문 연다… 원스톱 ‘안심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짜인데 차 갖고 갈까”… 추석연휴 공항 ‘주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순천 등 전남 4개市 시내버스 요금 새달 인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英 홀린 ‘정선 아리아라리’… 세계로 뻗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남시 연중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업자 시간·경제적 부담 덜어

성남지역 사업자들은 각종 인허가 승인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경기 성남시는 연중 인허가 사전 심사 청구제도를 운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인허가 사전심사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통상 30일 걸리는 공장설립 또는 변경 승인 민원의 경우 사전 심사를 거친 뒤 접수하면 20일 내 민원을 해결해 구비서류 비용이나 용지 매입 착오 등의 손실을 줄이게 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 신청의 경우도 통상 21일 걸리는 민원처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

사전 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은 ▲건축물 입지나 규모를 사전 결정할 수 있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장소 적합 확인 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 ▲공장설립 또는 변경 승인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 신청 등 22종이다.

청구서와 민원 종류별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또는 구청 민원실에 내면 관계부서 의견조회, 협의 등 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와 민원신청 절차 등 사전 심사 결과를 알려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