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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등 반부패정책 효과 한국 국가청렴도 6계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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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

180개국 중 45위… OECD선 하위권
공직사회 부패·지위남용 개선 뚜렷

지난해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점이 올라 국가 순위는 여섯 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전년과 별 차이 없는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독일의 비정부기구로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는 사업 및 금융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당 국가의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를 느낀 것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덴마크(88점)가 차지했다. 2위는 뉴질랜드(87점), 3위는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76점, 14위), 일본(73점, 18위)이 상위 그룹에 속했다. 소말리아(10점)는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꼴찌였다. 북한(14점)도 공동 176위로 최하위 그룹에 머물렀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 남용 가능성(SGI)이 2017년 53점에서 지난해 62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V-DEM)가 2017년 60점에서 지난해 70점으로 각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일선 부패 관행(WEF, IMD)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평가(PRS)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전반적인 부패 수준(PERC)은 45점에서 42점으로 다소 내려갔다.

한국투명성 기구는 “이번 평가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비롯한 청탁금지법 시행 등 반부패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평가에서는 점수가 낮은 상태로 변화가 없고, 전반적인 부패수준 지표에서도 개선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이 더욱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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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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