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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폐기물에 제주산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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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제주, 필리핀서 반송된 쓰레기 공방

경기 “새달 내 행정대집행… 구상권 청구”
제주 “현장조사 결과 포장 보면 외부산”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와 경기 평택항에 장기보관 중인 폐기물. 환경부 제공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수출폐기물 속에 제주산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놓고 경기도와 제주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평택항에 장기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을 다음달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필리핀에서 반송돼 평택항에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 4666t 중 상당수를 제주산 폐기물로 보고 있다. 한 언론은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A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축 폐기물을 평택 소재 B업체에 위탁 처리를 요청했고, B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해당 폐기물을 반송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t이 평택항으로 반입됐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해 논의한 뒤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량을 파악해 해당 양의 처리 비용을 제주도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는 26일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평택시도 제주도와 폐기물 선 처리, 후 비용청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평택항 내 폐기물 처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지원하고 제주도 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은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도내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관련 법 개정 건의, 제도 보완 등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문제의 수출 쓰레기는 제주산이 아니라며 구상권 청구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평택항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어제(27일) 한강유역환경청 및 세관과 함께 조사했는데, 포장 등을 토대로 보면 제주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항과 광양항에 보관 중인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2017년산 쓰레기 1만여t 중 처리되지 않은 9262t은 현재 군산항 물류창고(8637t)와 광양항 부두(625t)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3-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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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