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도지사 제안에 찬반 의견 팽팽

“지방정부 장관격… 인사투명성 확보”
“지시 따라 움직여 실질적 권한 없어”
道, 도입 결정 땐 구체적 시행계획 마련
시민단체 “산하기관장 청문회 더 시급”

충북도가 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다.

도는 이시종 지사 제안으로 이를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의회와 시민단체가 산하기관장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하자 국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 지사 생각이다.

광역단체 국장급은 ‘지방정부의 장관’ 격이고, 지자체 일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하기관장보다 임무가 더 막중하다는 게 이유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과장(3~4급) 보임 시 역량평가, 실국장급(1~2급) 승진 시 인사검증이 진행되지만 지방공무원은 이런 절차 없이 국장까지 올라가는 것도 추진 배경이 됐다. 부이사관(3급)들이 맡는 도 본청 국장급 자리는 9개다.

도 관계자는 “도 국장은 200여명의 직원을 가진 거대조직 수장으로 도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무한경쟁 시대에서 지자체 국장급의 맨파워가 지역의 경쟁력임을 감안하면 국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 개혁과 인사투명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의회와 협의해 도입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서 국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곳은 없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5곳은 의회와 협약을 체결해 산하기관장 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국장은 지사의 결재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 청문회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 장관보다 존재감이 약한 청와대 수석에 가까운데 그런 자리를 청문회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A 도의원은 “국장들은 지사가 근무평정을 통해 임명하면 된다”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청문회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하기관장은 전국적으로 낙하산, 정실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아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라며 “산하기관장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도의 B국장은 “청문회에서 난도질당할 것을 우려해 후보자들이 국장 임명을 꺼릴 수도 있다”며 “너도나도 국장 자리를 거부하면 인재풀이 얼마 안 돼 인사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은 “능력을 평가해 국장을 임명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선거가 끝날 때마다 우려되는 선피아, 관피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산하기관장 청문회가 더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