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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공장 이전 추진… 풍납토성 복원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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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수용재결로 토지·건물 보상 시작


서울 송파구가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속도를 낸다. 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송파구는 지난 10일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일대는 풍납동 토성의 서성벽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수용재결은 토지나 물건에 대한 적정 보상가격을 정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정비, 개발 등의 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소유주 사이에 보상에 대한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뤄진다.

송파구는 공장 이전을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뒤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시도했으나 삼표산업이 협의기한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응답하지 않으면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 같은 절차를 밟게 됐다는 설명이다.재결 신청서를 접수한 시 토지수용위는 향후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송파구는 풍납동 토성 일대에서 다량의 백제 유적이 발굴돼 백제의 한성도읍기 왕성이라는 추정이 나오자 2006년부터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해 공장 이전을 추진해 왔다. 2014년 삼표산업이 돌연 협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나 지난 2월 대법원이 송파구의 손을 들어 주면서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9-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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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