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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청년 대학생 학자금 상환 지원 고심

안산시 이어 여주시도 반값 등록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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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국민본부 회원들이 2012년 6월 반값 등록금 실현 릴레이 1인 시위 300일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신문DB

최악의 취업난과 고액 등록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간 1567만 4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32만 7000원(2.1%)이 더 늘었다. 경기도 지자체는 대학생의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4일 각 지자체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학자금 대출자는 전국 64만 9444명(건수기준)의 27.5%인 17만 8717명으로 조사됐다. 대출액은 전국 대출 총액 1조 8351억원의 29.3%인 5450억원으로 높은 편이다. 전국 취업후상환대출 1인(건)당 평균 대출액은 233만원, 일반상환대출은 362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6개월 이상 상환이 연체돼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기지역 대출자는 4480명(2018년 11월 마감 기준)으로 전체(1만 8691명)의 24%에 달한다.

청년 부채 심각성이 점점 커지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기도 안산시가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여주시도 최근 반값 등록금 조례안 마련을 위해 의원들 서명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들에게 상반기 6개월치 이자를 지원했다. 대학생은 1인당 평균 8만 6000원, 대학원생은 18만 5000원씩 이다. 상반기 대출이자 지원 신청 결과 지난해 상반기 8384명 대비 162% 증가한 2만 1877명이 몰려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수원시는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 성남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학자금 대출자에게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를 지원했다. 현재 전국 42개 시·도·군이 자체적으로 신청기준을 마련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분위 기준이 없거나 대학원생에는 아예 이자 지원이 없는 등 지자체마다 지원대상과 기준이 제각각이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돕는 지자체도 있다. 안양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고 학자금 이자 지원이 아닌 연체금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양시는 올 하반기 지역 학자금 미상환 신용유의자들을 대상으로 총 채무액의 10%(100만원 이내)를 초입금으로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초입금을 받으면 해당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해 신용유의자 등록을 즉시 해제할 예정이다. 현재 안양시의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66명이며 1인당 채무액은 750여만원이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하나인 취업후상환은 일정 기준의 소득이 생길 때까지 이자와 원금 상환이 유예되지만, 그동안 이자는 고스란히 쌓여 빚으로 돌아온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담은 커진다.

한국장학재단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무이자 제도를 재단도 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재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다룬 분야 복지사업 등과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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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