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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건전성 개선되다 제자리걸음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전년과 같아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적자↑
슈퍼 예산에 재정건전성 더 악화 우려

공기업 제외한 중앙·지방 부채 759조
지방 부채 4조 줄었지만 중앙 28조 증가

한재용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지난해 공기업을 비롯해 공공부문 빚이 30조원 이상 늘어나 1080조원에 육박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산출하는 부채 비율로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3년 연속 좋아졌던 이 비율이 지난해에는 제자리걸음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부채가 크게 늘어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078조원으로 전년 대비 3.2%(33조 4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비금융)의 부채를 모두 합친 뒤 내부거래(공기업 등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를 제외한 것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6.9%로 전년과 같았다. 이 비율은 2014년(61.3%) 정점을 찍은 뒤 2015년(60.5%)과 2016년(59.5%), 2017년(56.9%)까지 3년 연속 감소해 건전성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멈춘 건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지만, 예산을 편성해 재정정책을 펼친 건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예산은 복지예산 등에서 대폭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469조원)와 내년(512조원)은 규모를 더 가파르게 늘린 ’슈퍼 예산’이라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공기업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 따로 떼어낸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를 보면 전년보다 3.3% 늘어난 759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역시 전년과 같은 40.1%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7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41.2%→40.1%)를 기록했는데, 흐름을 이어 가지 못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4조원 줄었으나 중앙정부 부채가 28조원이나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공기업 부채(387조 6000억원)는 전년 대비 9조 1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8조 1000억원이 중앙공기업 증가분이다. 특히 한전과 발전자회사 부채가 무려 5조 6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한전은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연료비 상승과 원전 이용률 저하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부채 증가는 설비투자를 위한 대출 증가 때문”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전과 함께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가스공사 부채도 2조 3000억원이나 늘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선박 금융리스에 따른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네 번째로 낮으며 평균(109%)을 크게 밑돈다”면서 “공공부문 부채비율 역시 이 통계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두 번째로 낮다”고 강조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9-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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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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