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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신도 평화도로, 왕복 2차로 졸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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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평화도로 일부 구간 사업 확정

강화도 연결 안 돼 교통 개선 어렵고
추후 도로 폭 확장 절차도 난관 예상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신도를 거쳐 강화,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사업이 출발부터 졸속 추진되고 있다. 왕복 2차로 건설로 추진돼 근시안적인 데다 강화 근처도 못 가는 바람에 인천 외곽 교통 흐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못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3일 영종도~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일부 구간 건설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총사업비를 국비 764억원, 시비 485억원 등 1249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설계·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거쳐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서해 남북평화도로 80㎞ 건설사업 1단계 구간(영종도~신도~강화도~교동도 간 18㎞) 중 일부다. 2단계 구간은 강화~개성공단 간 45㎞, 3단계 구간은 강화~해주 간 16㎞이다. 영종~신도 건설사업은 1단계 사업 중 첫 번째 구간이어서 상징성이 큰 사업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2004년부터 표류해왔다. 인천시는 영종~강화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우선 건설하기로 하고 2010년 기공식까지 열었지만 아직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가 각 시도에 경제성이 낮더라도 주민숙원사업 중 1~2건은 예비타당성 검토 절차를 면제해주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이날 발표한 영종도~신도 간 3.5㎞는 서해 남북평화도로 3단계 구간 80㎞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도국제신도시~영종도~강화도~서울을 잇는 순환로 역할도 못하는 데다 왕복 2차로에 불과해 교통량이 늘어나는 5년 또는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차로 폭을 넓히려면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1단계 나머지 신도~강화 구간도 언제 추진할 수 있을지 인천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단계 나머지 구간인 신도~강화 11㎞ 구간도 국토교통부 국가도로망계획에 반영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토로했다. 또 “영종도~신도 구간은 당초 4차로 건설로 계획했었으나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2차로 건설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왕복 4차로 이상 건설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강화까지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의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다”고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3-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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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