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모임 등 실종 상황

폐업·분쟁 시 결제금 회수·책임 부담
생활방역 전환 안 한 채 내놓는 대책
‘탁상행정’ 지적 나올 수밖에 없을 것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보건과 경제 간 대응이 엇박자를 보이니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하자 공직사회에서조차 “이해가 안 되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의 이동성이 떨어지고 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산집행지침에 선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전제가 있지만 논란은 공공부문에서 외식 수요 조기 회복을 위한 업무추진비(900억원) 선지급과 항공업계 지원 방안으로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 물량의 80%(1600억원) 선결제 계획입니다. 화훼 수요를 늘린다며 ‘1사무실 1꽃병 캠페인’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꽃병 예산만 17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국내외 출장이 중단·연기되고 회식조차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혼란스럽다”면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일정이 오리무중인데 ‘선지급’이 가능할지,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외청의 한 관계자는 “선결제한다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 검증된 식당을 선택할 텐데 영세 식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음식점 폐업 등에 따른 선집행금 회수 불가, 사정 변경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어 부담스럽다”며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민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4~6월까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소비 위축 등이 심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배달 업종과 전자상거래는 호황입니다. 감염을 우려해 외출이나 다중이 모이는 시설 방문을 꺼리면서 소비를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얼마 되지 않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겠다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민이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없이 나오는 대책은 자칫 ‘헛발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