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은 이날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했으나, 지금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경기도 내 근로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이후로는 특별학급에 입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조차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별학급의 설치·운영보다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로의 진학이 더 이점이 많고 교육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제는 산업체 특별학급을 폐지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산업체 특별학급은 2005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체 근로청소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급을 말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생활 수준의 변화 및 교육복지의 확충으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드물어졌다. 특히 최근 4년간 특별학급은 입학생이 없어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체 특별학급의 운영이 폐지돼 도교육청이 해마다 실시하던 산업체 특별학급 취학희망자 조사 및 학급설치 협의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진도 막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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