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때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잔액 급증 불가피

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1100조원 선에 육박했다. 채권 발행 잔액은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따른 특수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 잔액 합계는 1098조4000억원으로 올해 들어 78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발행 잔액은 국채 753조5000억원, 특수채 344조9000억원이다. 국채 발행 잔액은 올해 들어 65조7000억원 늘었고 특수채는 12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한 해 51조2000억원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4개월여 만에 80조원 가까이 증가해 큰 격차를 보였다.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은 지난 2016년 2월 26일(900조9000억원) 900조원 선을 처음 넘은 이후 1천조원 선을 돌파하는 데 3년 1개월이 걸렸다.

이처럼 올해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급격히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사태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영향이 크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추경도 편성했다.

국회는 3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10조3000억원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것이다.

또 지난달 30일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조3000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는 이 중 3조4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당분간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3차 추경을 준비 중인데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금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