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속 땐 하반기 재원 한계 우려

광주, 도시철도·R&D 예산 추경에 보태
재해기금 쓴 대전, 여름 재난 대비 막막
충북·전북·전남 등 지방채 카드 만지작
예비비·세출 구조조정으로 버틴 상반기
“국비 지원·지방채 추가 허가를” 입 모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대응 예산 집행으로 지자체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방역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써야 했다.

지자체들은 8일 상반기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끌어다 쓰고 세출구조 조정으로 버텼지만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계속되면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숙원사업을 중단하고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국비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교부세마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으로 고통을 겪은 대구시는 1조 4000여억원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자금까지 끌어왔다. 축제를 구조조정하고 홍보비까지 축소했지만 재정 압박은 상당하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추가로 구조조정해야 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 하는 형편이다.

서울시는 3차 추경에 1조원을 웃도는 금액을 편성했다. 서울시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어 행정안전부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광주시는 2차 추경 2600억원을 편성하면서 도시철도2호선, 연구개발(R&D)사업, 도로개설 등 현안 사업비를 지방채로 발행하고 대신 이 예산을 추경에 보탰다. 광주시는 올해 모두 1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예년 500억~1000억원보다 훨씬 많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책 예산 대부분을 재해구호기금에서 빼 쓰는데 여름·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돈을 채워 놓는 게 큰 부담이다. 윤해열 대전시 예산총괄팀장은 “예년이면 1차로 끝난 추경이 코로나19 예산 투입으로 올해는 이달 2차까지 하고 있다. 교부세마저 올해 410억원 감액돼 타격이 큰 만큼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늘리도록 규제를 줄이든지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곳저곳에서 빼내 세 차례 추경으로 편성한 4483억원을 방역 강화,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투입하면서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4회 추경에 153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정도로 재정이 힘들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에 1375억원을 투입한 전북도는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부채 0’이 깨진다. 하반기 3차 추경에서는 지방채를 발행, 빚을 내거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하는 방안밖에 없어서다. 전남도는 코로나19 관련 지출 예산 규모가 7000억원인데 갈수록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세출을 줄이고 지방채를 300억~500억원 발행하는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1차 추경 5016억원, 2차 추경 8955억원을 편성했다. 2차 추경을 위해 경상경비 10%를 절감하기로 공무원노조와 의견을 모았다. 경남도도 3차 추경 재원은 국비사업 정리·조정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