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점검률 84%… 전년보다 9.5%P 낮아

4만 8893개 점검 중 법령 위반 8737개
적발률 20% 이상 6곳… 제주 25.4% 1위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느슨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배출 사업장 점검률이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 포인트 감소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점검 시간 부족이 있었지만 상대적인 무관심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반영하듯 단속 공무원 교육 실적은 전년(73.3%) 대비 3.7% 포인트 줄었고, 단속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도 지난해(58.9%)보다 15.4% 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4만 8893개 점검 사업장 중 법령 위반은 8737개로 평균 위반율이 17.9%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률 20% 이상인 기관은 6곳이다. 제주가 25.4%로 가장 높고 충남(23.6%), 광주(23.4%), 경기(22.5%), 전북(22.1%), 울산(20.6%) 등의 순이다.

그나마 사업자의 업무 부담 경감과 지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 9000곳은 각종 의무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