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진화하는 ‘풀뿌리지역화폐’의 명암

강원도 춘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소양강 스카이워크’ 매표소에서 입장료 2000원을 내면 그 액수만큼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 춘천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점, 주유소 등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어 춘천에서 소비를 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관광객이나 지역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풀뿌리 지역화폐 실험에서 시작된 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자체가 다양한 실험을 벌이고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과정을 거쳐 이제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대세로 자리잡았다. 올해 전체 발행액 역시 당초 3조원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6조원까지 늘어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발행하고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 지원과 지자체 자체 지원으로 할인율을 통상 10%로 적용해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된다. 판매, 가맹점 사용, 은행 환전 과정을 거치는데 판매액 대비 환전 비율이 지난해 월평균 94.7%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상품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종이 모양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얼핏 봐서는 신용카드와 구분이 안 되는 선불카드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16일 “대체로 도시 지역은 카드 형태, 시군에선 전통적인 상품권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역마다 천편일률적인 ‘○○사랑상품권’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이름으로 존재감을 뽐내는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최대 석탄생산지 색깔을 활용한 ‘탄탄페이’(강원 태백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면 은혜를 갚는다는 ‘결초보은’(충북 보은군)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시루’(경기 시흥시), ‘오색전’(경기 오산시), ‘양평통보’(경기 양평군), ‘정감’(전북 정읍시), ‘e바구페이‘(부산 동구) 등도 눈길을 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2018년 3714억원에서 6조원 규모로 커지면서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고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가맹점을 통한 불법환전, 이른바 ‘깡’이 가장 골칫거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지자체장이 임금과 보수,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불법이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로 관리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또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이 7일 기준 156만 가구 1조 241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우려도 커졌다.

행안부는 최근 긴급대응팀을 편성해 행정지도와 업소 방문 등 불법환전 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요즘 유튜브에서 ‘1일 1깡’이 유행이라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담당 부서에서는 ‘깡’ 소리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국회를 통과해 7월 시행에 들어가면 불법환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은 지자체장과 협약을 맺은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환전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