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분야에 필요한 공무원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회복지 분야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일 ‘중기행정수요를 고려한 정부 기능 및 인력전망’ 보고서에서 정부 기능 분야별 중기 행정수요와 공무원 인력소요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일반행정과 경제산업, 교육문화 분야는 인력수요가 줄어들고 사회복지와 국가안전 분야는 늘어나는 분야였다. 이번 조사는 정부 기능을 일반행정·국가안전·경제산업·사회복지·교육문화 등 5개 분야로 나눈 뒤 전문가 48명으로부터 현재부터 5년 뒤의 분야별 행정수요와 공무원 인력소요 전망치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반행정 분야 공무원 수요는 5년 뒤에는 지금보다 17%, 인력소요는 16.6%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산업과 교육문화 분야 역시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 분야는 행정수요와 인력소요가 각각 14.4%와 9.5%, 교육문화 분야는 12.2%와 8.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복지와 국가안전은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였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행정수요는 23.3%, 인력소요는 29.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안전 분야도 각각 7.0%, 13.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8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와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행정수요와 공무원 필요인력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전 조사에서는 일반행정 분야만 중기 행정수요와 공무원 인력소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에는 일반행정·경제산업·교육문화도 감소로 돌아섰다. 예상 감소 폭도 늘었다. 일반행정은 2018년에는 행정수요는 3.6%, 인력소요는 16.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에는 6.6%, 17.0% 감소로 나왔다.

국가안전 분야의 경우 2018년에는 행정수요는 20.7%, 인력소요는 15.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예상 증가율이 7.0%, 13.2%로 각각 하락했다. 사회복지 분야 중기 행정수요 증가율 전망치도 2018년 조사 때 24.3%에서 이번에는 23.3%로 소폭 낮아졌다. 인력소요 예상 증가율만 17.2%에서 29.1%로 높아졌다.

조사를 이끈 정소윤 박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저출산 고령화와 그에 따른 지역 인구 감소를 반영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앙정부 기능이 기민하게 작동하려면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이어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기술 도입으로 사라지게 될 정부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검토 없이 인력 증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부 세부 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활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ut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