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본사와 점주 간 분쟁, 생계형 가맹점주 피해 실태 등

경기도는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모펀드 매각에 따른 가맹 본사와 점주 간 분쟁 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생계형 가맹점주 피해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매각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했다. 10년간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사모펀드 매각은 10건이 넘는다. 하지만 대부분 가맹점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다양한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점주들은 가맹 본사 브랜드 가치와 안정성을 믿고 투자 개념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이들은 본사가 매각되면 새로운 본사의 가맹사업 지침과 협상 기준에 따라 영업 위험을 떠안게 된다. 현재 가맹 사업법 관련 규정에는 가맹사업 양도에 있어 가맹점주 동의나 의견청취 절차가 전혀 없다.

프랜차이즈가 사모펀드에 매각되면 단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원가율을 낮추거나 무리한 점포수 확장으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맹점주는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재료 사용, 마케팅 비용 전가, 점포 수 확장에 따른 근접 출점으로 본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이익은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을 우려한다.

도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모펀드로 매각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점포 증가비율과 근접출점 여부, 매각 후 매출액 변화 분석를 조사한다. 또 매각 시 점주 동의 절차 여부, 광고·판촉행사 빈도와 비용·부담 전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브랜드 매각 등의 중요사항 결정 시 본부-가맹점주 간 협의절차 제도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제 불공정 피해가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고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브랜드 일방적 매각으로 가맹점주의 지위는 물론 제품의 질과 가격이 모두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이는 브랜드를 신뢰하고 소비하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