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의왕1)이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들이 재입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와 경기도는 중점관리지구 내 재입식을 희망하는 양돈 농가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정적·행정적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1년 만에 피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재입식 신청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돼지열병이 지난해 10월 9일 농가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야생 멧돼지 외에 사육농가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적으로 경기도 양돈 농가의 특별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는 돼지열병 발생농장 뿐 아니라 인근 양돈 농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총 195개 농가에서 32만 668마리가 살처분됐고 양돈 농가들은 축사를 비워 둬야 했다.

민주당은 “도의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으로 돼지열병이 충청도와 강원도로 확산되는 것은 막았지만 이로 인해 경기도 양돈 농가들의 피해는 상당했다”면서 “수많은 농가들은 감담하기 어려운 빚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피해농가들의 숙원이던 재입식이 성사됐으나 농가들이 넘어야 할 벽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에 대해 기준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열병 중점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살처분 등으로 수십억원의 빚을 진 농가들이 대규모 방역시설 마련과 종돈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양돈 농가들이 재입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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