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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 등 정서적 위기 학생 5명 중 1명은 방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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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강원 각각 50%, 60%대 매우 낮은 연계율

자살 위험 등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 4명 중 1명은 별도의 2차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 학생 중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총 8만 1900명으로 이 중 6만 1789명(75.44%)이 전문기관의 2차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4명 중 1명(24.6%, 2만 111명)은 후속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7년 1만 6940명, 2018년 2만 1438명, 2019년 2만 212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9년은 2017년 대비 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 증가에도 치료·상담 등 전문기관 연계율은 큰 변화가 없어, 자살 위험군 학생 5명 중 1명꼴인 약 20%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관심군 학생과 자살위험군 학생들의 전문기관 2차 조치 연계율이 비슷하지만, 특히 경기와 강원은 각각 50%, 60%대의 매우 낮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다.

정서적 위기 학생들. 특히 자살위험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과, 학교급·지역 등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검사를 통해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상당”하다며 “검사의 후속 조치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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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