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5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먹구구식 주택공급 계획 발표가 난무하는 용산정비창에 대해 입체적이고 융복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6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계획이었던 용산정비창에 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8월 4일에는 용적률을 상향해 1만호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10월 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1만 2000호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노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사업으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수도 서울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형 부지(51만㎡)”라며 “주택공급에 급급해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입체적이고 융복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또한 철도부지 11만㎡를 최첨단 국제업무단지로 조성한 사례인 뉴욕의 허드슨야드를 언급하며 “인구와 교통, 환경을 고려한 입체적이고 융복합적이며 섬세한 도시계획으로 허드슨야드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미래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용산공원정비구역은 용산공원과 복합시설 조성지구, 그리고 주변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 복합시설 조성지구(18만㎡)는 유엔사, 캠프킴, 수송부 부지로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복합개발 할 계획이다.

유엔사 부지는 2017년 7월,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일레븐건설에 매각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캠프킴 부지는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공주택 3100호 건설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면적이 용산공원(291만㎡)의 약 세배에 달하는 용산공원 주변지역(845만㎡)은 용산공원과 연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역과 용산역, 용산정비창을 포괄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이후 주변지역 변화에 대응가능한 장기적‧공공적 차원의 도시관리를 위해 2014년 4월부터 2년에 걸쳐 3억 원의 예산으로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용산공원 경계 확장과 인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변경, 한강로 일대 개발사업 추진 등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도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관리방안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2년간 3억 원의 예산으로 용산공원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추가로 수립 중이다.

기존의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이 있고 추가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충분한 검토도 없는 주택공급 계획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노 의원은 8.4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후에도 “용산정비창, 주택공급에 앞서 마스터플랜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