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6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서울시가 4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후, 서울시에서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기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과정 중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공모에 불참의사를 표명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하는 바람에 4자 협의체(환경부 및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2015년에 합의한 사항대로 매립지 연장 사용 여부마저 불확실해진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한,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서울시 관리주체별 폐기물 종류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이 아닌 음폐수를 제외한 전체 총량이 142만4,165톤에 달하는데, 이를 종류별 반입비율로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이 31.1%, 사업장폐기물이 33.6%, 건설폐기물 35.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제시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자원순환시설 공동이용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등 자원순환에 대한 4가지의 대책들이 생활폐기물과 밀접한 내용이고,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반입비율이 68.6%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대책은 매우 미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에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하수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022년까지 새로 마련하고, 건설폐기물 반입총량제도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공동공모 대체매립지를 4자 협의체와 꾸준히 합의하며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체매립지 확보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로 보면 약 2조5천억 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더욱 정교하고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생활폐기물 최소화 대책은 계속 추진하되, 사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서울시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자원순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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