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5)은 지난 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지역 학교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교육지원청이 중심을 가지고 제 기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과학실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후 수원교육청이 별도로 세운 안전사고 대책이 있는가?”고 물었다. 이형우 수원교육장으로부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담당교사 집체 연수를 통해 매뉴얼을 주지시켰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주지 정도의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으니 사고가 되풀이 되는 것”이라며 “매뉴얼이 있는데도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면 별도의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학교급식 위생 점검도 연 2회 불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를 보면 A, B 두 등급 중에 모든 학교가 A 등급을 받았다”며 “두 개의 등급이 있다는 것은 적합, 부적합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모든 학교가 재점검 대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며, “학교가 바쁘지 않은 때를 골라 학교급식 점검도 나가야 하겠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수반될 때만이 급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데 교육지원청이 봐주기식 평가를 하는 건 아닌가”며 교육지원청의 엄정한 점검을 촉구했다.

또한 권 의원은 “지난 2년간 성비위 징계 교원 현황을 보면 평택지역에서 대도시 지역과 버금가는 수치인 4건이나 발생됐고 모두 초등학교 교원이었는데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교원이 이렇게 많이 연관되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물었다. 양미자 평택교육장으로부터 “사안이 발생되면 다음날 학교장 회의를 소집해 연수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계속 사고가 발생되면 보완책이나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지 단순히 교장 연수로 그칠 일이냐”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의 지적은 여주교육청의 성폭력 예방교육과 수원교육청의 흡연예방교육으로 이어졌다. 권 의원은 “여주교육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했다고 보고했는데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비해 해마다 성교육 대상 학교 수도 줄었고, 수업시간도 줄었다”며 “이것이 어떻게 강화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명신 여주교육장으로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강화됐다고 정신승리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여 강화하겠다고 했으면 구체적인 교육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수원교육청은 흡연예방 실천교육을 하면서 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고, 학교에서 신청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흡연예방교육이 물론 조기에 하면 좋겠지만 일반교육도 아니고 심화교육을 초등학교 32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7곳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심화교육이라면 당장 흡연에 노출 빈도가 높은 중고교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교육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여주지역의 학업중단학생비율 상승 이유와 몽실학교 추진 현황, 평택지역의 기초학력신장 지원과 고교 평준화 추진 현황 등 지역교육현안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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