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10일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를 통해 아동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아동급식카드 자치구별, 업종별 가맹점 현황을 보면, 전체 1만 2455개 가맹점 중 9467개소(76%)가 편의점이고 일반 식당 등은 2988개소(24%)로 편의점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용처 역시, 이용자의 카드이용금액 중 60%가 편의점에 집중돼 있다.

종로구와 중구의 가맹점수는 편의점이 329개, 377개로 일반 식당 등(40개소)에 비해 약 8배정도 많고 아동들의 편의점 카드이용도 77%까지 나타난 반면, 노원·양천구의 경우는 편의점수가 324개, 291개로 일반 식당 등(214개, 173개)에 비해 약 1.5배에 불과하며 카드사용은 평균 50%정도가 일반식당 등에서 사용됐다.

이 의원은 “가맹점 수가 편의점이 많고 일반 식당 등이 적을 경우 아동들의 편의점 이용은 70% 이상으로 치중되고, 일반 식당 등의 가맹점 비율이 높을수록 편의점 사용 비율이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가맹점으로 음식점을 많이 발굴할수록 아동들이 편의점보다 식당을 많이 이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등록 음식점수는 약 8만 5000개인데, 아동급식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고작 약 2700개(3.2%)로 근거리에서 아동들이 불편없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며, 그나마도 370개는 주소·상호·전화번호·폐업 등 정보가 부정확해서 식당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가장 확실한 편의점으로 사용이 집중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면, 아동들이 주변에 있는 식당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고 편의점 이용을 감소시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8월부터 카드사용을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며 “선택지가 있는데도 편의점을 가는 것과 선택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가는 것은 다르기에 앞서 확대 실시한 경기도의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여 서울시도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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