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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서울시의원 “서울시설공단, 시립 추모공원 관리비 미납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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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 추모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장기 체납액 정리와 철저한 미납금 관리를 서울시설공단에 요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분묘관리비 미납건수 3945건(6억1400만 원), 봉안관리비 미납은 1만 2661건(10억 8800만 원)으로 미납액은 총 18억 7800만 원에 이른다. 7월에 비해 1억 8000만 원이 증가했다.

3년 이상 장기체납도 약 7000건, 체납액은 9억 원을 이미 넘었다. 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봉안관리비 미납 고지대상 7797건(약 8억)중 5772건(74.02%)이 2차 통보를 받고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시설공단은 미납과 관련, 4단계의 미납자 조치 및 처리절차가 있으나, 2회의 우편 안내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설공단의 업무지침에는 시립 추모시설에서 체납이 발생할 경우 우선 관리비 납부와 관련한 사전안내(등기우편)를 2회 하고, 미조치자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및 재산조회와 압류 절차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분묘 및 봉안 처분 공고를 게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개장 및 유골 수거 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울시설공단은 미납자에 대해 1단계(관리비 납부 사전안내) 조치 이후 2~4단계의 조치를 단 한 번도 취한 적이 없다.

이는 서울시설공단 자체 업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송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해야 한다.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장기체납분 징수 소홀에 따른 공단의 회계상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설공단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결손처리를 하지않고 장기 체납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결손처리를 위해서는 미납자 처리규정 상 4단계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미납자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결손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서상 사망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시설공단의 답변에 핑계일 뿐이라고 일침한 송 의원은 “시설공단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제때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추모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어 애가 타는 일반시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버티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서울시설공단은 미납자 조치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시립 추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단은 우선 묘지일제조사를 통해 비조성 묘지 중 무연고·연락두절 등 사실상 소실예정인 묘지를 우선 관리하고 이후 미납분 체납과 결손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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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