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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더 밝혀라” vs “사생활 침해”… 주민·방역당국 정보공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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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대유행에 불안감 확산

“전파 경로 몰라 무섭다” “구 단위 공개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靑 청원 잇따라
중대본 “확진자 추정 정보 비공개 당부”
지자체도 “피해 입을 사람 생각을” 곤혹
고양·제주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개 지침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하면서 확진자 동선 공개를 놓고 국민과 방역 당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들은 확진자 동선 공개를 자세하게 하라고 요구하지만 방역 당국은 이미 방역이 끝났고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수도권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됐고, 거주지는 어디인지 왜 공개하지 않느냐. 전파 경로를 모르니까 너무 두렵고 무섭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회원 수가 36만명에 가까운 경기 고양시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동선을 공개했더니 마녀사냥이니 개인정보 침해니 말이 많았지만 차라리 그때가 덜 확산되고 더 조심했던 것 같다”며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게시글마다 “동선 공개를 하지 않으니 경각심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며 찬성 댓글이 수십 건씩 달렸다. 확진자 동선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꾸준하다. 지난 13일에는 동선자 알림을 구 단위로 하지 말고 동 단위로 하라는 청원까지 나왔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를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나 읍면동 이하 장소,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이동경로는 공개할 수 없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월 확진자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와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논란, 경제적 피해 등 사회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지난 10월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당부했다.

경기 지역 한 보건소장은 “확진자 발생 장소나 동선을 공개했을 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 큰 반면 주민들에게 전달됐을 때는 이미 접촉자 파악이나 방역이 끝난 뒤라 의미가 없다”며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를 입게 될 다른 누군가를 생각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곤혹스럽다. 충남 청양에서는 이달 초 ‘모 영업점주 코로나19 확진, 확진자 입원 중 사망’ 등의 유언비어가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졌다. 이에 김돈곤 청양군수가 나서서 “악의적 뜬소문이 군민 불안감을 부추기고 영업방해나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초래한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고양시는 이달 들어 동선을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지난주 초부터 발생지 상호와 주소를 문자로 알려 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지침을 마련해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으로 추가 감염 우려가 있으면 구체적인 동선을 공개한다. 학교·학원·유흥업종·사행업종과 관련한 정보도 공개한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오보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고 도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소형 음식점 등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은 확진자 발생 즉시 문자로 발생지와 동선을 알려 줘도 된다”고 밝혔다.

고양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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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