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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청산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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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왼쪽부터 박순규, 송아량, 봉양순, 김정태, 박기열, 홍성룡, 최정순, 이광호, 최웅식, 유용, 양민규 위원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이하 ‘반민특위’)가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이날 반민특위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조·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과 교육감은 친일·일제잔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친일·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반민특위 최웅식 위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1)은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삶 깊숙이 친일·일제잔재가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광복 직후 청산하지 못한 과거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불필요한 논쟁만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은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 우리는 한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친일·일제잔재 청산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론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정파나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친일·일제잔재 청산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청산하지 못한 친일·일제잔재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평가받게 함으로써,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이광호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해방 이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일제의 잔재는 우리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친일·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뜻깊어야 할 3·1운동 및 건국 100주년, 광복 75주년 등의 기념행사가 오히려 일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들이 전국 시·도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친일·일제잔재 청산이 일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시와 교육청에 반드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타 시·도에서도 친일·일제 청산을 위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인 상호 협력·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반민특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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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