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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다툼 계속… ‘특별구역’ 전망도

2015년 행안부 관할권 결정했지만
군산시, 대법에 소송… 심리 진행 중
지방행정硏 “단일 행정체계 지정을”
‘통합 특별시’ 방안엔 3곳 모두 난색

‘새만금은 우리 땅, 손대지 마세요.’

바다를 메워 육지가 된 새만금을 둘러싼 전북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지자체들의 ‘땅 따먹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새만금의 많은 면적과 노른자위를 차지하려는 이들 3개 지자체 간 이해 충돌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메워 조성한 새만금 같은 부지는 토지의 등록과 이용,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지구에 인접한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행정구역 관할 다툼을 벌이면서 지번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지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16.5㎞ 도로인 새만금 동서도로도 지난해 11월 24일 개통했지만, 지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가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관할권을 결정했다. 그러나 군산시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최근 김제시가 지난해 11월 완공된 새만금 동서도로 시작점이 2호 방조제인 만큼 이 도로 관할구역을 김제로 해 줄 것을 요구하자, 군산시는 대법원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구역 결정을 늦춰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같이 3개 시·군 간 주장이 엇갈리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6월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새만금지구를 단일 행정체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 개정과 인구 유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북도가 출장소를 설치해 임시행정체계를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개 시·군으로 나누어 행정구역을 결정할 경우 지자체 간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아 효율적인 내부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준현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만금지구를 세종시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단계적으로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해 새만금 광역특별자치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3개 지자체장은 이 같은 안에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은 바람직하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도 “지자체 통합은 어렵다. 특별자치단체 설치, 임시행정구역 체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권익현 부안군수는 “3개 시·군 통합은 반대한다. 새만금구역만 따로 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안은 검토할 수 있으나 특별자치단체는 새로운 분쟁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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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