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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 관리 통합… 쉼터도 직접 관리
오승록 구청장 “인력·시설 지속적 확충”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양부모의 학대 속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온 사회가 들끓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학대아동 보호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노원구는 2018년 3월부터 아동학대 보호기관을 만들고 학대 아동 전담팀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기존 학대 아동 관리는 8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25개 자치구를 권역으로 나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쉽지 않다. 조사와 사례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원화된 업무체계 때문이다. 조사는 시군구 등 공공기관이, 사례관리는 민간이 맡게 돼 있어 원활한 연계가 어렵다. 이에 노원구는 조사와 사례관리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통합 운영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개선했다.

학대아동 보호 전담팀 구축 3년째인 노원구의 학대 아동 대응 체계는 크게 4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아동학대 조사의 적극 개입 ▲아동학대 상시 대응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등이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서울에서 구가 직접 운영하는 자치구는 노원구가 유일하다. 앞으로 보육시설 내 영유아와 장애아동 등 학대 아동의 입소 공간과 장애아동 분리시설, 일시 보호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아동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어린이집과 장애아동 시설,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대면 전수조사,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학대 아동을 놓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조사와 사례관리 인력 확충과 피해아동 분리시설과 보호시설 확충으로 아동보호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1-01-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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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