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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정책, 美 행정학회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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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이 ‘2021 미국행정학회(ASPA)’에 소개됐다.

도는 지난 13일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미국행정학회 한국행정세션(SKPA)’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COVID-19 재난극복의 해답’을 주제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발표에 나선 허승범 정책기획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을 설명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심리적·경제적 효과성에 대해 밝혔다. 허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 효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높은 정책 효과는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끌어 내는 핵심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020 경제성장률 전망 1위로 대한민국이 선정되는 데 큰 몫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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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