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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정부출연 연구기관 10곳 중 2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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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책연만 모두 정규직으로 채워
26곳 중 5곳만 무기계약직 합쳐 준수
육아정책연 작년 140% 올 65%로 뚝


정부가 출연한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 10곳 가운데 8곳 정도는 장애인의 정규직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 조항에 따르면 정원의 3.4%를 장애인 정규직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추진한다면서도 정작 정부출연 기관에서조차 장애인이 홀대를 받고 있는 셈이다.

2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정규직으로 100% 이상 지킨 곳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유일했다. 대체로 정년이 보장되지만 승진과 급여에 제약을 받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법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5곳(19.2%)에 그쳤다. 의무고용 인원 중 무기계약직은 법제연구원이 6명 중 4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6명 중 3명이었다. 나머지 연구기관들도 무기계약직 채용 비율이 40%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특히 육아정책연구소와 KDI국제정책대학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등 5곳은 올해 현재 정규직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26곳 중 9곳으로 34.6%를 차지했다. 의무고용 달성률을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이 31%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같은 조사 당시 35.3%보다 하락했다. 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은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47%에서 올해 57%로 올랐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은 같은 기간 64%에서 55%로 떨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한국행정연구원 등도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의무고용달성률이 지난해 140%에서 올해 65%로 크게 줄었다. 반면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88%에서 올해 100%로, 산업연구원은 47%에서 57%로 올랐다. 윤 의원은 “연구·행정 분야 기관의 장애인 취업이 늘어나도록 특별전형과 가산점을 늘리고 지원인력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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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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