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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상담사 3차 파업에 노노갈등… 김용익 이사장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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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상담사들 “위탁 말고 직접 고용을”
공단노조는 불공정하다 여겨 반대
金이사장 신중 앞세우다 상황 악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건보공단 콜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노노(勞勞)갈등이 다시 깊어지면서인데요. 갈등의 핵심은 공단 직원 약 1만 6000명의 10%에 해당하는 콜센터 직원 1600여명의 정규직화 여부입니다. 콜센터 상담사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보고객센터 지부)는 지난 1일부터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올해 세 번째 파업에 들어갔고, 공단 노조는 “직접 고용 반대”를 외치며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공단노조 “이사장은 국민 이익 대변해야”

사무직이 주축인 공단 노조는 콜센터 직원들의 직접 고용에 상당히 불만이 큰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인데요. 공단의 한 관계자는 5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내부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면서 “공채를 통해 힘들게 들어온 자신들과 비교해 공단이 직접 고용으로 콜센터 상담사를 정규직화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내부 게시판에 2015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이사장의 발언인 ‘전 국민 조합원을 대표하는 (건보공단) 이사장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를 인용하며 콜센터 직접 고용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집중해 국민 이익을 대변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상담사 노조 “일한 만큼 급여 받을 수 있게”

상담사 노조 역시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건보공단이 상담사들에게 공단 사번을 부여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주면서도 민간위탁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 일한 만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공단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2년마다 도급업체를 바꿔가며 “인력을 싸게 부린다”는 비판입니다. 상담사 노조는 이날도 건보공단이 있는 강원 원주에서 파업을 진행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김 이사장이 ‘신중함’을 내세우다가 결과적으로 시간 끌기가 돼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공약만 던져 놓고 수수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단 고위관계자는 “콜센터 상담사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1600명에 이르다 보니 향후 비용이나 인력 운영 측면에서 신중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2017년 12월 건보공단 이사장을 맡아 지난해 3년 임기를 끝냈고 연임에 성공해 올해 말까지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지난달 단식까지 하면서 양 노조를 협상에 참여시켰던 그가 남은 임기 동안 어떠한 묘수로 상황을 풀어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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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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