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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부상에 잦아진 특허청장의 ‘서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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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사태와 4차 산업혁명기술 부상에 호출 늘어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등 각 정부 협의체 멤버
여당 대선후보 공약 등에 기관 위상 제고 기대 솔솔

김용래 특허청장의 서울행이 부쩍 잦아졌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달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특허 선진 5개(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첨단기술 협력 로드맵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은 2019년 우리나라가 유럽과 공동으로 제안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지방조직이 없고 더욱이 정부세종청사가 조성되면서 특허청장의 서울행은 행사 참여 등으로 극히 제한됐다. 최근 서울행은 질적으로 다르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거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BD)·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권을 총괄하는 특허청의 호출이 잦아졌다. 각종 정부위원회에 고정 멤버로 참여하는 등 역할도 커지고 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참석 중인 정부간 협의체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특별위원회,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TF, 기타 과기장관회의 등이다. 더욱이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나온 의약품 등 글로벌 보건과 반도체, 전략핵심 원료 등 기술협력 이행을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지만 특허 상세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등은 특허청이 담당할 수 밖에 없어 행동반경은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의 위상 변화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올해 지재권 출원이 6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지재권 출원은 2003년 30만건을 돌파한 뒤 10년 만인 2013년 40만건을 달성했다. 2019년 50만건까지 6년이 소요됐지만 60만건은 2년 만에 달성하게 됐다.

정부 연구개발(R&D) 중 ‘소부장’ 분야에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특허기반연구개발(IP-R&D)이 적용된 데 이어 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기술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22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5차 데이터특별위원회에서는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활용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현재 심사관을 위한 검색 중심의 DB가 아닌 기업 등 수요자가 원하는 분석용 DB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재권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배 배상제도’ 도입에 이어 손해배상 산정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서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 중소기업 등이 쉽게 침해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마지막 과제로 남아있다.

지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관 위상 제고 등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들이 지재권 통합 관리를 위한 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자 고무된 표정이 역력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재권은 정권과 상관없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서 투자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관)승격은 차치하고 사업비가 4000억원에 불과한 현재 구조로 지재권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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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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