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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국민은 주거지원·전문가는 청년 일자리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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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해법으로 국민들은 ‘주거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대국민 종합요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국민들과 전문가 사이에는 큰 인식차이를 보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문제로는, 국민들은 주거지원 정책(27.1%)을 가장 많이 답했고, 다음으로 육아지원(20.8%)과 청년일자리 정책(20.1%)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청년일자리 정책 28.1%, 육아지원(27.5%), 주거지원(20.9%)순으로 응답했다.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확대 원인으로 국민은 노동시장의 임금격차(26.2%)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재벌, 전문직 중심의 사회구조(17.1%), 자산 불평등 혹은 자산에 대한 부의 세습(15.2%)의 순으로 답했다. 전문가는 자산 불평등 혹은 자산에 대한 부의 세습38.6%)을 가장 많이 답했고, 2순위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21.6%)라고 응답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국민들은 비정규직 축소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20.9%)을 우선 정책과제로 꼽았으며, 주택가격 안정화 및 주택 공급 확대(15.4%), 노동시장 각종 차별문제 해소(14.9%),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통한 기업 간 격차 해소(14.4%) 등을 주요 정책과제라고 생각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과 관련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심각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 85.7%가 부동산 가격 상승및 주거비 부담을 걱정했다.

국민들은 현재와 향후 5년뒤 가장 큰 걱정거리로 ‘노후 생활 불안정’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현재 노후 생활의 불안정(25.5%)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그 다음 취업(14.8%), 실업?실직(12.6%) 등의 순으로 걱정한다고 답했다. 향후 5년뒤의 ‘개인적’ 걱정거리로는 노후 생활 불안정(28.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신체와 정신건강(15.0%), 주거비 부담 등(11.4%)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의 ‘사회적’ 걱정거리를 보면 현재 일자리 부족이 22.4%로 가장 높고, 이어 부동산 등 주택문제(20.1%),

감염병 등 질병취약(15.9 %), 저출산(10.4 %) 등의 순으로 답했다. 5년뒤 사회적 걱정거리로는 저출산 문제(19.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자리부족(15%), 부동산 등 주택문제(13.4%), 환경악화(12.6%)등의 순으로조사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는 31일 “정책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국민 종합요구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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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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