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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2050년 탄소중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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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관 ‘공룡’ 체제로… 2관·4과 27명 보강
에너지 관련 조직 223명으로 대폭 확대

‘2050년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을 위해 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차관 신설과 에너지 관련 조직 강화를 담은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부는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을 비롯해 2관(전력혁신정책관, 수소혁신정책관), 4과(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27명을 보강한다. 에너지 관련 조직은 1차관 1실 2국 4관 21과 1팀 223명으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부터 복수차관제를 시행하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 2차관을 없애고 차관급 통상교섭본부장을 신설했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부는 제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에 더해 에너지 전담 차관까지 3차관 체제의 ‘공룡 부처’가 됐다.

탄소중립의 목표는 크게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기술 개발, 전기와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운송수단 전환, 산림과 갯벌 등을 통한 탄소흡수능력 강화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이번 정부 개편은 에너지 분야 관련 조직 개편인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문제를 비롯해 에너지 분야 정책 강화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직 개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산업부 외 다른 정부부처의 탄소중립 관련 조직 개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소중립기본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부처들과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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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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