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4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활성화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가 국제적으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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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인(오른쪽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 소관 주요정책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윤 위원장은 해외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문제에 대해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조사와 제재를 진행했으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국내 기업 역차별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다만 해외사업자 특성상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조사·처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정부 부처 합의를 마쳤다”면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안이 26개 제출된 상태”라면서 “이들 법안과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조사 사안 377건의 조사 상황과 관련, 윤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총 106건의 심의·의결 및 처분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 침해사례 또한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임무 또한 크게 늘고 있다”면서 “조사관 중심의 인력 증원에 대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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