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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일 총파업 앞두고… 정부·보건의료노조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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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 찾자”
노조 “구체적인 인력 확충 시기 밝혀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대 등의 사안을 놓고 협상을 재개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노조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며 양측은 장시간 기싸움을 벌였다.

30일 양측은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지난달 26일에 이어 제12차 노정실무교섭을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첫 교섭 이후) 복지부가 현장의 번아웃된 인력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느꼈다”면서 “서로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줄기차게 노조가 인력 문제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얘기해 왔는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얘기가 나온다는 게 아쉽다”면서 “‘인력 문제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하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교섭을 통해 결과로) 나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협상 기한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원 5만여명은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와 해당 지역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정 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노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89.8%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63.4%를 차지하며, 그 외에는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사무행정 원무 담당자,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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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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