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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전임 시장 특혜 의혹 감사…고양시 적폐청산에 공직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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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킨텍스 부지 매각·요진Y시티 기부채납
이재준 고양시장, 자체 감사결과 발표
관련된 공무원 10명 경찰에 수사 의뢰
같은 민주당 소속 최성 前시장 측 반발
“강력히 처벌”vs“무리한 감사” 뒤숭숭

일산호수공원에서 바라본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에 들어선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왼쪽 고층 건물)와 1기 일산신도시(오른쪽 아파트 단지) 전경.


대곡역에서 바라본 요진Y시티 주상복합아파트(왼쪽 높은 건물) 전경.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최성 전임 시장의 특혜의혹 행정 두 건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적폐 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해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 매각과 요진Y시티 인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다.

고양시는 요진Y시티 기부채납과 관련된 7명의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 헐값 매각과 관련해 3명의 공무원을 수사 의뢰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두 사건은 무명에 가까운 두 건설시행사가 고양시의 행정행위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었고, 반면 고양시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전임 시장의 행정행위를 자체 감사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우는 국내 지방자치제 시행 30년 동안 흔치 않은 일이다. 더욱이 최 전임 시장은 현 이재준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며, 3년 전 이 시장의 당선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항간에는 ‘설사 전임 시장 때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현 이 시장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말도 나돌았지만, 이 시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는 대쪽 같은 이 시장의 성격을 드러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두 개의 수레바퀴’로 비유되는 고양시의회와 종종 충돌을 마다 않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최 전 시장 측 관계자들의 반격도 일부 확인된다. 현 이 시장의 측근은 “최 전 시장 측 핵심을 지낸 사람이 한밤중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아무 말도 않고 전화를 끊거나 밑도 끝도 없이 빈정거리는 투의 협박을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시장도 여러 곳에서 누구라고 밝힐 수 없을 전화를 수차례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두 건의 고발 사건을 두고 고양시 공직사회는 “당연히 치러야 할 적폐 청산”이라는 주장과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A과장은 “두 건의 특혜의혹 사건은 시장의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인 특혜의혹 사건”이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다시는 비슷한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주무관은 “특혜는 곧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의혹 관련자의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두 건의 의혹 사건은 문제를 제기해 온 사람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거나, 감사원 감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사안”이라면서 “이 시장이 무리한 감사로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C국장은 “전임 시장의 특혜를 빌미로 인사 보복을 한다면 앞으로 고양시의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취임 후 고양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우후죽순 추진되던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업체 이전 후 공동주택개발,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의심의 눈길이 가던 사업들이 줄줄이 제자리에 멈춰 섰고, 계획이 백지화됐다.

두 건은 지난 10년여간 언론 및 시의회에서 수차례 제기돼 왔던 의혹이 고양시 자체 감사로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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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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