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휴가 여기 어때요… 우리 동네 자연휴양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유정복 “민선 7기, 300만 인천시민 속였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리, 자주 만나요… 민원실 옆 집무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역특산주 기준 완화… 中企 규제 27건 개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당일 만든 과자·떡·빵 뷔페에 제공 허용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기준 신설

지역특산주(酒)의 주원료 기준 범위가 완화되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판로가 확대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3개 민생 분야 27건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지역특산주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생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역특산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특산주 개발과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자와 빵, 떡 종류를 생산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하다. 또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과 기준을 신설해 해당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수입·판매업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규제 개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9-30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용산공원 조성에도 목

박희영 용산구청장 당선인 주민들 개발 합의하면 행정 지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 의견 개진 이태원·경리단·해방촌 관광 연계 고질적인 쓰레기 투척 문제 해결 사무실만 있지 않고 구민과 접촉 거리 깨끗해졌단 말 듣도록 노력

“‘특단의 대책’이란 건 없다… 영월 발전의 길로

최명서 강원 영월군수 “봉래산~장릉 광역관광벨트 초점 관광자원 묶어 체류형 단지 조성 여당 이점, 동서고속 추진에 활용 생활·주거 개선 시간 걸려도 계속”

“경남 전통 산업 고도화·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해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일자리 위해 기업 투자 적극 유치 경제관료 출신 경남투자청 설치 메가시티에 중앙정부 협조 필요 사천 항우청 서부 발전 동력 될 것 8·9급 직급별 대화 정례화할 것

도농상생 실천으로 농촌 살리기…“농업인 존중받는 사

문병우 서광주농협 조합장 상호금융 2조 5000억 최초 달성 농촌 봉사활동으로 인력난 해소 자재센터 설립, 영농비 절감 기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