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사유리 출산 이후 사회적 화두
權장관 “충분히 공론화해 합의 이뤄야”
남자 간호대생, 군 대체복무제도 검토



공공성 있는 정자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에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 정자은행 설립 필요성을 지적하자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정자은행을) 제도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특정한 업체라든지 비공식적인 것보다는 공공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구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 정자은행은 정자형성장애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 출산을 원하는 비혼여성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한 정자를 보관하고 있다가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앞서 방송인 사유리가 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단독출산’을 하면서 정자은행 필요성이 화두가 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 정자은행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중 정자 기증을 받은 사례가 660건이었다며, 최근 난임 등으로 정자은행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실제로 블랙마켓이 성행하고 있고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정자 매매에 대한 의심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으나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장관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군 대체복무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와 달리 남자 간호사는 대체복무가 안 된다. 남자 간호사도 군 대체복무를 하면 국가 공공의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동안 남자 간호사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방안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국방부에서는 병역 자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여 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