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 간호직 작년 945명 휴·사직
업무 과중에 인력 유출·부담 가중 악순환
의료기관 손실 감수·치료 적극 참여에도
일부 병원 40억 일탈에 뜻깊은 노력 퇴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1000명 가까운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진료를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민간병원에서는 보상금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된 금액이 40억원이나 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중 휴직·사직자는 2017년 564명에서 2020년 945명으로 67.6%나 늘어났다. 올해 1~5월에도 591명이나 됐다. 이 중 휴직자는 2017년 555명에서 2020년 909명, 올해 5월까지 580명이었으며 사직자는 2017년 81명, 2020년 160명, 올해 5월까지 66명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7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11명, 경남 321명, 경북 302명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공공의료와 보건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면서 “보건소 간호직 인력을 확충하고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과 상담, 심리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휴직·사직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부담이 인력 유출을 일으키고, 인력 유출이 다시 업무 공백과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한편에서는 손실보상금 부당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손실보상금을 부당청구한 금액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4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은 81곳으로 상급종합병원이 2곳, 종합병원 58곳, 요양병원 1곳, 병원이 20곳 등이다. 기관별 부당청구액은 상급종합병원이 약 1억 700만원, 종합병원이 약 33억으로 81%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은 2억 5700만원, 병원은 3억 6000만원이었다.

인 의원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국회나 정부도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부당청구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