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 우주기술 전담기구 논의

지난달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첫 번째 시험발사가 아쉬움을 남기고 끝났다.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인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발사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90% 이상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5월 누리호 2차 발사가 끝난 뒤에도 2024, 2026, 2027년 세 차례 더 발사가 예정돼 있고 누리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개량형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발사, 2030년 달탐사선 발사까지 굵직한 우주개발 이슈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우주기술 개발 계획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젓자는 식’으로 누리호 발사로 국민적 관심이 커져 있을 때 이슈화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리호 발사 당일 오후 7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발사결과 브리핑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개발 관련 독립 조직 구성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미국 항공우주청(NASA)과 같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이끌어 나갈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 유럽 등에는 우주개발 전담조직이 있는데 한국도 나사와 같은 집행과 실행력이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정부도 공감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임 장관은 “전담 조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의 조직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 NASA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청’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몇 년 전부터 심심찮게 나오곤 있지만 과기부 내부에서는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현재 과기부 내에서 우주개발 정책은 거대공공연구정책국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우주기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주청 설립을 주장하는 측은 ‘과’ 수준의 조직으로는 다양한 우주개발과 탐사, 민간우주기업의 등장 등 각국의 우주 굴기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우주 담당조직이 과 수준으로 축소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참여정부 당시 부총리급 부처였던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내에 국장급(2급)의 기계소재심의관, 우주기술심의관, 해양생명심의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 중 우주기술심의관실에서 우주기술 분야의 정책기획과 조정, 평가를 관장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과기부과 교육부와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되면서 연구개발정책실 전략기술개발관 산하 우주기술과와 원자력우주협력과로 쪼그라든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주개발 정책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주청을 설립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우주청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우주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국’이나 ‘실’ 수준으로 위상을 높여 예전처럼 원상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을 가르치는 대학의 한 연구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다시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위상이 점점 줄어들고 전담부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데 우주청만 따로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