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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익 신고자 정보 노출 위험… 권익위, 기관별 신고 창구 단일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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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부패·공익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는 등 신고 창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공공기관 1589곳을 대상으로 신고창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실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노출 위험이 있거나 접근성과 편의성이 부족하고 관행적, 형식적으로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게시판 형태로 신고 창구를 운영하면서 신고 제목이나 신고자 이름이 공공연히 노출되고 신고 창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신고 창구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별 신고 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이 온라인 신고 창구를 통합하고 보안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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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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