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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거중립 위반 제보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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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보 수집해 철저 대응”
일각에선 “과거 대책 재탕 수준” 지적


김부겸(앞) 국무총리

정부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제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불거진 ‘공약 개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전날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제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보센터를 설치해 각종 선거 중립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을 4개 당 대선후보에게 이미 전달한 만큼 앞으로는 정치권의 자료 요구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논의도 나왔다. 앞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나오자 국무총리실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정리한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자료집을 원내 4개 정당에 전달했다. 정부가 대선후보에게 중요 정책 자료를 전달한 것은 처음으로, 여야에 똑같은 자료를 제공해 ‘관권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여가부와 산업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정부가 국정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감찰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지만 과거 대책을 재탕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선거철마다 ‘공명선거 대책추진단’ 등을 설치하고,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지만 대선공약 개발 의혹 등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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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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