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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안 심사, 영상회의로 8일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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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중단됐던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15일 재개됐다.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간 갈등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차질을 빚는 형국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영상회의를 통해 서울시를 상대로 예산안 종합질의를 속개했다. 시청 직원의 확진으로 지난 7일 심사가 중단된 지 8일 만이다.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영상회의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와 등에 따르면 시의회 9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 서울시 예산은 총 43조 7586억원이다. 이는 서울시가 편성한 44조 748억원보다 3000억원 정도 줄어든 규모다. 시의회 상임위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 6031억원을 증액하고 9193억원을 감액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삭감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예산과 TBS 출연금 등은 증액한 반면, 오세훈 시장의 주요공약인 안심소득, 서울런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 이처럼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예산 처리 일정마저 늦어지자 양측 모두 부담이 커졌다. 올해 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준예산(準豫算) 체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준예산은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시가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되는 공직자의 확진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데 따른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서울시 공무원의 잇단 코로나19 감염 관련 서울시에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나”고 밝혔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초유의 예산안 심사 중단사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절박함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종합질의를 마무리한 뒤 계수 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결위는 오는 22일 본회의까지 예산안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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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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