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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현 실·국 단위 역량 미비… 고위공무원 후보자에 성평등 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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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공무원 524명 대상 설문조사
고위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전문성 역량에는 평가 후해
민·관 네트워크 운영 등 조직적 역량은 ‘미비’ 답변

공무원들이 소속 기관 및 지자체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직화 역량이 미비하다고 자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성평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조직문화 개선, 고위공무원 후보자에 성평등 교육 의무화 등을 꼽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8일 이슈페이퍼 ‘고위공무원의 성평등 역량 강화방안’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524명(고위공무원 104명, 5급 이하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소속 실·국 단위의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환경적 역량을 묻는 질문 9개 문항에 ‘긍정’ 답변은 7.7~31.7% 수준이었다. 특히 ‘성평등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있다’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7.7%만 긍정 답변을 해 가장 응답률이 낮았다. 이어 ‘전문가 배치’(9.6%), ‘민·관 네트워크의 정기적 운영’(12.5%),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존재’(14.4%) 순이었다.
고위공무원의 성평등한 조직관리 역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반면 고위공무원 개개인의 성평등에 관한 책임감, 전문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후했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책임감을 뜻하는 ‘성평등 책임감 역량’을 묻는 질문 6개 문항에 5점 만점 모두 4점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실·국장으로서 ‘남녀직원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4.5점),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남성과 동등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4.3점) 같은 문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눈길을 끌었다.

방법론적 전문성은 책임감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5점 만점에 4점 이상인 문항이 4개, 나머지 5개 문항은 평균 3.9점이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인지는 각각 4.2점으로 높게 집계됐으며, ‘성평등 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사용·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4.0점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개선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고위공무원 후보자 프로그램에 성평등 역량 교육 의무화’가 각각 4.0점으로 첫 손에 꼽혔다. 이어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성평등 역량 교육을 정기적·의무적으로 실시(3.9), 고위공무원 후보자에 대한 임용심사위원이 활용할 수 있는 성평등 역량 관련 심사 체크리스트를 개발·적용(3.8)이 언급됐다.

고위공무원의 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요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페이퍼를 작성한 김둘순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성과관리 목표 또는 근무성적 평정 등에 성평등 역량 포함해야 한다”며 “전 공무원에 대해 직급별 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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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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