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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의 ‘이월액·불용액’ 해결 필요…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 살포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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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육교부금, 제대로 쓰는 게 중요

이월액의 86~97% 시설비에서 발생해
시설개선 변수 많아 예정대로 추진 못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인센티브도
“지자체의 평생교육 등 활용 폭도 넓혀야”


연초 긴축 예산을 세웠던 경기 A초등학교는 2학기에 예산 5%를 추가로 받아 시설 개선에 사용했다. 여기에 교육청에서 예산 680만원을 더 받아 교사 7명이 방과 후에 학생을 가르치며 용돈을 벌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예산을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에 대한 논의보다 변동성이 심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전국교육감협의회의 ‘지방교육재정 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교육교부금 이월액 대부분(86.1~97.1%)은 시설비에서 발생했다. 학교 신설, 증·개축 등 시설 개선 사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지고 변수가 많아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해서다. 불용액(사용하지 못한 비용)은 세출을 잘못 예측 편성해 집행하거나, 세출에 반영했지만 사정이 변경돼 일부만 집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6조 1000억원이 뒤늦게 집행돼 불용액을 줄이려다 보니 문제가 더욱 도드라졌다. 전국교육감협의회장인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건물 개보수를 방학 중에 할 수밖에 없으니 공사가 1~2월에 집중된다. 12월에 종료하는 일반 회계와 다른 점이 많아 이월·불용 처리에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를 단순히 학생수 감소에 연동해 볼 것이 아니라 교육사업 전체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교육계는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불용액과 이월액이 조 단위에 이르는 상황을 해결하고, 교육청이 선심성 예산을 쓰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특히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 살포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독려하고, 재정분석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 감소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울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저축 제도다. 2019년 6개 교육청에서 적립하기 시작해 지난해엔 13개 교육청에서 2조 3056억원을 운용 중이다.

교육예산 운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교육교부금 활용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7년 발생한 누리과정 사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세 재원을 어린이집 유아 보육료로 지출해 전국 교육청과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또 한 해에 1조원 이상이 필요한 고교무상교육을 비롯해 2025년까지 모두 18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처럼 단위가 큰 사업을 별도 회계로 하지 않은 채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면 매년 큰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남수경(강원대 교수) 교육재정중점연구소장은 “교육교부금을 지방재정 측면에서 보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등에도 활용해 쓰임새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1-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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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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