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연령이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로 낮춰졌다. 선거연령이 만 18세가 된 이후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회의 문이 더욱 크게 열린 셈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9일 제3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현장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학생들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청 차원의 합리적인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당부했다.

황 의원은 “학교현장에서의 정치적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민주시민의 소양을 배우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정치적 중립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3대 원칙」을 예로 들며 서울시교육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토론을 통해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황 의원은 이 원칙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정치적 비판능력을 키워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주시민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서로의 의견 차이를 가지고 접점을 찾는 공존의 정치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 황 의원은 대통령 선거기간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발생한 교원에 대한 정당 발송 임명장 사례를 비롯해 교육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연결 시도를 내용으로하는 제보를 근거로 발언의 취지를 살렸다.

마지막으로 이날 질의에서 황 의원은 신학기 등교를 앞두고 정부의 방역대책 발표내용을 토대로 학교 단위에서의 방역 역량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뉴스부